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20.(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 2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2019. 3. 20.(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정책국장 장후순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추진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 안 제4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명칭 등을 일과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조직개편에 따라 마을교육지원단이 생겼는데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계획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마을교육지원단은 지자체와의 협력·협치와 마을학교, 혁신지구, 학부모들의 마을교육 참여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만들었음.

(질문) (이오상 의원) 학교생활교육과에 성인식개선팀이 신설 되었는데 성인식개선팀의 역할과 향후 추진 계획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성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성인식 관련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며, 제도 개선, 성관련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임.

(질문) (임지훈 의원) 조직개편은 3. 1.자로 시행되었는데 관련 규정 개정이 늦은 것 아닌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3. 1.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같이 추진했어야 될 사항인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상정한 내용임. 향후 유의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특성화고로 전환할 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판단함.

(질문) (김진규 의원) 규정을 만들 때 해당국, 해당과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번 조례안의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임지훈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이 된다.	⑤ ------------------------------------------- 예산담당사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과장, 복지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1. ----------------------교육재정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4조(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② ---------------------------------------------------------------------------------------- 정책국장-------.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